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구입사실 없는 경우에도 대금청구

수원의 오아무개(30·남)씨는 얼마 전 황당한 통지서를 받고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았다.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산시소재의 A신용정보사로부터 53만원의 상품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압류·강제집행에 따른 최후통첩”이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오씨는 A신용정보사에 대해 구입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무조건 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윤아무개(50·남)씨의 경우에는 12년전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반품한 건강식품대금청구서를 받고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최근 이처럼 채권추심사로부터의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돼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올해 들어 43건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아예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이미 해약 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뼈?구입한 후 취소했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특수거래의 청약철회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추산한다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영수증은 3년까지는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사가 근거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가까운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성능력센터, 여성창업설명회 개최

오는 5월10일까지 여성창업입주업체 모집 접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 http://www.womenpro.or.kr)는 경기도 거주예비 여성창업자 및 기업가 50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지원실 제7기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유망 신규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창업지원실 입주절차 및 센터의 지원서비스 등 입주업체 모집개요와 사업추진 단계별 원스톱 창업지원시스템을 설명하고, 실제 창업 및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교육’특강을 실시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ぜ??오는 5월 10일까지 여성창업입주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비즈니스지원팀 입주업체모집 담당자( http://www.womenpro.or.kr
, 전화 031-283-9211 교환2번)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예산 종합시스템구축 건의

도의회 농림수산위원 초청 간담회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회장 강대인)과 도의희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용우)과의 간담회가 21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과 농촌지도자 회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쌀 수입개방과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농촌지도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회장단은 도의회 농림수산위 위원들과 간담회을 통해 농업경쟁력 증대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농업분야 예산을 금년도 5.37%에서 6%이상 될 수 있게 협력하며, 각시군에 농기계를 보관, 임대, 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까지 일괄 처리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농기계은행 설치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벼 건조장 지속설치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업기술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정보화 이용료 지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 벼 보관시설을 현미 보관시설로의 변경 등을 건의했다.


5월중 부동산 특별세무조사

부동산 법인대상 누락세원 방지

경기도에서는 최근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과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기획 법인을 대상으로 5월중에 누락세원 방지와 조세형평을 위해 강력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최근 신도시 등 개발 영향권역내 지역에서 임야 등을 취득·분할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가로 구입을 권유하는 등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의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도내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 우려전지역에 걸쳐 실시되며, 시ㆍ군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발행위 명단을 입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법인을 색출, 강도 높은 직접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부동산투기 기획 법인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형성으로 지방세원의 누락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40회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막

53개 직종 880명 선수출전, 7일간 열전

기능인 우대와 저변확대로 기능수준의 향상 및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40회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 20일 의정부시 의정부기계공고에서 정창섭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신광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참가선수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의정부공고 등 5개 학교에서 개최되며, 대회사상 최대규모인 53개 직종에 880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그 동안 갈고 닦아 온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기는 제1경기장인 의정부공고에서 25개 직종, 제2경기장인 경민정보산업고에서 20개 직종, 제3경기장인 시화공고에서 4개 직종, 수원 농생고와 조리과학고에서 각 2개 직종이 치러지게 된다.

경기일정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직종별로 경기를 펼친 후, 23일부터 선수들의 작품을 심사하여 입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4월26일 의정부공고에서시상식을 개최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대전서 열릴 예정인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과 전국대회 5연패에 도전하게 된다.

이번 대회 3위까지 입상자는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며, 입상선수에게는 시상금으로 금메달 120만원, 은메달 80만원, 동메달 40만원이 지급되고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지게 되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대학장학금 지급(전액 또는 75%)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