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모두가 장님이고 귀머거리였던 것은 아닌지…. 최근 용인시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건교부나 용인시가 고육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난개발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용인신문의 함성은 아마도 지난 7년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쉬지 않았을 것이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 누누히 목청을 높여왔지만, 그동안 중앙정부나 용인시는 개발논리에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밖에 생각할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인류와 환경을 생각할 줄 모르는 개발정책에 회의를 느끼지 않았던 시민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집을 한 채 건축해도 단면도와 설계도가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어떤가.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가며 난도질을 해대지 않았는가. 도시계획과 설계도가 필요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는 지금처럼 삭막한 콘크리트 공룡 숲이 되었고, 지금도 속살을 드러낸채 죽어가는 적막한 강산이 도처에 즐비하다. 그나마도 기흥 수지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넘는 동부지역은 팔당수변구역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녹색지대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다.
이제 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참다못해 시민들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건교부는 벌써 여론의 힘에 떠밀려 더 이상의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일시적 발표를 했다. 이에 발빠르게 용인시장도 적극적으로 정부주도의 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항상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개발압력에 밀려 시민들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정작 우려하는 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발 주민들의 분노만을 막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누구나가 우려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가서 문명의 슬럼화 현상이 빚어질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할 것인지, 또 망가진 환경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바로 우리의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불과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개발정책을 뒤돌아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의 택지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또 개발을 하려거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삶의 질을 담보할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개발을 억제하고, 조정해야 될 판에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조장해 왔으니 이는 국가를 상대로 용인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승인이 죽전·동백지구 같은 대형택지개발지구도 문제가 있다. 도로기반시설도 없이 개발을 시작한다면 향후 5년간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또 고시만 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수용지역은 헐값에 매입하고, 주변의 땅값만 부추기는 기형적인 부동산 경제 활성화만 재촉해왔다.
용인서부지역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시민들도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다. 결국 민선자치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