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제98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9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가졌다. 이날 이병만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 주>

▷ 김순경 의원 : 분당선 연장 전철 조기착공 및 조기 완공 방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총 19.5km의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 복선 전철공사 중 오리~죽전간 1.8km는 2002년 9월 착공해 현재 죽전정거장 구조물 공사중으로 2007년 개통할 계획이다.
나머지 17.7km의 공사구간은 6개 공구로 나눠 설계가 완료돼 현재 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중으로 그중 5개공구는 발주해 업체가 선정됐다.
녹십자이전문제는 녹십자 측에서 5월 중순까지 공장이전 및 단계별 공사계획서를 작성,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협의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일부구간 조기 완공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

▷ 김재식 의원 : 건축행정분야에서 시행하는 사전예고제를 다른 분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가
=도시계획, 산업행정분야에 대한 각종 행정행위시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형태는 賻Ａ嗤?주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공람·공고와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시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질의한 사항은 향후 제반 시책에 변용해 실질적으로 사전예고제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

▷ 김희배 의원 : 문화복지 행정타운 주 출입구 좌, 우측 토지확보를 통한 시야확보는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전면 지역은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중심기능 육성 및 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2004년 6월 5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의회 사전 설명 및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종 기반시설계획과 공공 Open space확보 등 충분한 개방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 이건영 의원 :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억제돼있는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오산리, 능원리 등 모현면은 자연보전권역이며 동시에 한강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으로 지정돼있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특색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거지역으로서 용도현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중심생활권 형성이 가능토록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또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제도의 역변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동부권에 걸맞는 친환경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순옥 의원 : 경량전철의 수요예측이 부풀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고 공개토론을 제의했으나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루 이용객 14만명이 탑승한다는 수치에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통해 검증, 협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민간사업자 또한 제3의 전문기관(미래교통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예측한 결과를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부협상단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시에서도 수요예측이 잘못됐는지 재확인하겠으며 예측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실시협약서 규정에 의거, 수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

▷ 이우현 의원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 이번 추경예산에 CCTV설치를 위한 예산을 상정한 상태로 경찰서와 협의해 수지, 구성, 기흥 지역에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CCTV 설치는 범죄의 예방 등 그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자칫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설치해 향후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운영을 검토, 결정토록 하겠다.

▷ 이종재 의원 : 포곡면 금어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 주민대표들과 약속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 상황이 미흡하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 포곡면 금어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 공사는 2003년 6월 3일 경기도로부터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완공예정이다.
2004년 1월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대상토지를 구입하고자 금어리 366-1번지외 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감정평가액 40억 8000만원에 비해 토지주의 매수요구 가격 차이가 커 토지매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산했으며 부족분은 다음 추경과 2006년 본예산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이찬재 의원 : 남사면 북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도로계획에 의해 철거가 불가피한 공장에 대한 이전비용 및 그 방법과 기존의 소하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 보상과 이사비용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보상비를 책정,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우수계획은 북리저수지에서 발원해 남북으로 유하하는 소하천의 정비기본계획을 반영, 폭원 8~15m로 계획했고, 단지내 우수는 기존 구거에 연결해 봉무천에 유입되는 계획을 수립, 집중호우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조선미 의원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돼 생활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보 계획은
=현재 운영중인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 미비하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존 사회복지시설내 시설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포곡면 전대리 요한의집 부지내에 120평 규모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개관시 현재 13명에서 50명으로 증원 가능하게 된다.
또 6월중 개관예정인 용인시장애인복지관과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동부와 서부지역에 각각 1개소씩 우선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조성욱 의원 : 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견적서 제출의 공개 또는 관내 소재 업체들만 참여하는 방법의 입찰계약을 실시 요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계약상의 공평성을 위해 일반공사는 5000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000만원이상의 경우 관내 업체에 한해 입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 3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