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지난 14일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김우중 전(前)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수감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 병사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1.36평 크기에 화장실, 선풍기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는 일반 독방에서 지내게 됐다.
■ 김우중을 둘러싼 두 가지 시각
‘하이대우(www.hidaewoo.com)’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한 네티즌은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회장님께 미친 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을 잊지 못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매일 기도합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라며 “회장님의 정신은 창조, 도전, 희생입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는 날, 온 가족이 마중 나가 대우 깃발을 마음껏 흔들겠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세계경영을 생각하는 대우그룹 운동권 출신 모임은 최근 ‘세계경영포럼’을 발족시키고, 김 회장 구명활동 및 우호적 사회여론 형성에 나섰다.
김 전회장을 구명하고자하는 이들은 “대우사태가 IMF 관리체제하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김우중씨에 대해 공과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우사태 직전 정부가 다른 재벌에 해 준 금융지원의 10분의 1만 해 주었더라면 대우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에는 없는 관치금융으로 실패한 기업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은 자본주의의 철학 빈곤 외에 또 하나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지난 3일 개설된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daewoojuju) 라는 카페 등 다수의 네티즌들은 “대우 김우중은 간접 살인자다. 지금 대우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카페의 한 네티즌은 “22조원을 분식회계해서 10조원을 사기대출 받고 21조원(200억달러)을 해외로 빼돌린, 희대의 사기꾼을 영웅시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우그룹관련 피해소액주주 숫자만도 38만명이 넘고, 피해액은 무려 3조원이 넘는다. 국민들의 혈세는 천문학적 규모인 28조원이나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분식이 어떻게 오래 은폐되고 유지될 수 있었는지, 로비를 받은 기득권층의 면면들, 대우그룹의 진정한 비호세력들이 누구인지 등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나지 않은 의문과 논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대우, 대우중공업 등 4개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여원을 불법대출 받도록 한 점.
또 영국금융센터(BFC)를 통해서 200억달러, 40억엔, 1100만 유로 등의 불법 반출이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김전회장이 지난 97년 18조원, 98년 22조9000억원 등 27조원을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조7000억원을 사기대출받았으며 영국금융센터(BFC)로 10억달러를 송금한 사실 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풀어야할 의문들도 많다. ▷ 쌍용차 인수실패 등 GM과의 일련의 과정에서의 의문 ▷ 대우가 무너지는데 삼성자동차 때문이라는 의혹 ▷ 퇴출과정에서의 정치논리 작용의 가능성 ▷ 비자금 리스트의 존재여부 ▷ 김전회장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 등 등.
KBS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10명중 4명이 사법처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김 전회장의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을 것으로 봤다. 향후 김 회장 사면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어느쪽으로 진행될지 명약관화하게 보게 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우그룹의 패망과 그 원인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하고, 가족들 명의의 아도니스 골프장, 호텔, 위장계열사의 재산을 공개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특히 “막대한 회계분식이 어떻게 오래 은폐되고 유지될 수 있었는지, 로비를 받은 기득권층의 면면들, 대우그룹의 진정한 비호세력들이 누구인지 등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