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을 망치고 있어
○…전국 대학 1148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교수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토 면적의 1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7.2%, 금융 70%, 공공기관 85%, 대기업 본사 91% 등이 집중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나 정치·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헌법에 물어봐야 할 때 가는 곳임에도, 현재 우리의 정치권은 스스로 입법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지배를 받으려 든다”고 꼬집었다. - 입법할 때 숫자로 졌다고 해서 보수적인 헌재에만 매달리나? 국회일은 국회에서 끝내야 좋을 듯….

6살 아이가 임야 3만5천평 사들여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충남 일대 땅 3만5000평을 사고, 부산의 8살짜리 어린이는 경남 사천 일대 땅 1만1000평을 사들이고...’ 17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수도권·충청권·기업도시 후보지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에 나온 내용이다. 명단을 보면, 미취학 어린이부터 여든을 넘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셉緇超藪?나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지공개념은 말로만 있고…. 천부인권이 온데간데 없고 ‘지(땅)부인권을 갖고 태어나는 나라군.

“전세계적 부동산거품 ‘파열’ 임박”
○… 지난 3년간 프랑스의 주택 가치는 평균 48% 뛰었고 브라질도 33%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값도 같은기간 두 배 이상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불가리아의 집값이 48% 치솟았고 홍콩도 19% 늘었다. 이외 중국,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전방위적인 집값이 급등했다. 이같은 전세계적인 집값 상승 요인과 관련, WSJ는 “저금리가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명백한 요인”이라면서 “여기에 뭉칫돈으로 전세계를 흘러다니는 자본 이동성 강화, 각국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주식과 채권을 능가하는 고수익에 혈안이 된 투자행태 등도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 땅을 사두는 걸 보니 세계적으로 부동자금이 많다는 얘긴데, 남는 돈 있으면 기아구호에나 보내면 어떨런지.

유홍준 “노래 우발적으로 부른 것, 국민께 죄송”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지난 14일 박봉주 북한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북한의 전쟁 영웅을 다룬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주제가를 불러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17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유 청장은 이날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6·15 남북공동행사에 흠집을 내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제가 한 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스스로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영화노래라는 이유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안스럽다.

“호남국정원장, 호남 지지도 영향 줄 것”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김승규 법무장관이 새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호남쪽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났다. 문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남 광양 출신인 김 장관을 국정원장에 기용키로 한 것이 현재의 호남 정서를 고려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은 것이다. 문 의장은 이어 “국정원장은 ‘빅3’ 중 하나”라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리가 충청이고, 대통령이 영남이니까 국정원장이 호남지역 출신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슨 논리가 이런지 모르겠군. 그럼 경기도는? 강원도는?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