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죽전지구 H아파트 ‘불법공원’물의

연간 수만 채의 아파트가 분양중인 용인시.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보다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황폐화된 아파트 문화의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입주민들이 시유지인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공원을 조성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주민들의 도덕성 문제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죽전지구 H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말께 길이 150여m의 용인도시계획도로에 잔디와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했다.

문제의 부지는 지난 96년 도시계획시설(소1-77호)로 결정된 뒤 오는 2007년께 도로포장이 예정된 곳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입주한 주민들은 탄천을 끼고 있는 이 부지에 아파트 환경 개선을 이유로 공원조성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허가 부서인 시청에 협의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입자들에게까지 공원조성 비용을 거둬들이다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시는 지난 달 말 주민제보로 불법사실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17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민들과 공직사회에서는 “이젠 갈 때까지 갔다”는 식의 비판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래서인지 언론들도 일부 세입자와 네티즌들이 제기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렸다”는 확신을 내세워 주민들의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집단민원에 발목 잡혀 표류

용인시 곳곳에는 집단민원에 발목을 잡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대다수의 집단민원은 최근 아파트가격 폭등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강남지역 부동산을 잡겠다며 펼치고 있는 정책의 영향 때문에 용인지역 아파트까지 수억 원을 호가, 일반 서민들 사이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되고 있다.

지난 13일과 15일엔 용인 수지·죽전지역에 성업 중인 400여개의 부동산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동감과 항의를 섞은 일종의 역설법을 내세운 시위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과 후 폭풍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용인시의 아파트 가격은 교통과 주거환경 등이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외적인 명분은 주거환경보호나 생존권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는 집단민원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와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들의 종착역은 결국 협상보상금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자면 수년째 표류 중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론과 이해관계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사업 강행을 위해 민관 양측이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거환경과 재산권 문제로 압축된다.<관련기사/본지584호1면>

이에 앞서 위치변경논란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겼던 전철 보정임시역사는 인근 아파트 가격을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상승시켰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온바 있다. 또 몇 년 전에도 신분당선 노선 결정 이후 인근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였다.

최근엔 판교 후 폭풍 때문에 하루에도 수 천 만원씩 올랐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물론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품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지만, 잘못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현상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

이밖에도 행정기관이 추진 중인 각종 공공기반시설, 실버타운, 장례문화센터 등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다. 주민들도 공공시설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내 아파트 주변 환경을 해치게 되면, 아파트 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폭력, 불·탈법, 폭력행위, 사이버 테러 등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민(民)이 관(官)을, 관이 민을, 민이 민을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위법행위를 벌일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이익만을 위해 물리적 행위를 벌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수라는 집단의 힘을 이용한 민원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집단민원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 혹은 민민 갈등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