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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법 개정

용인신문 기자  2005.06.2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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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요즘 보는 프로그램중에 제 5공화국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 보지 못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5공화국의 성립과정을 스토리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두환 정권의 실체와 그 옆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 줬던 측근들까지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부분에서는 박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태, 전두환이 12.12 군사 쿠테타 및 5.18 광주 민주화 학생운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계엄령 철폐와 민주인사 석방 그리고 전두환의 쿠테타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시민에게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나 일반인, 학생들이 거리에서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하며 나섰지만 총과 흉기들로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광주에서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이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검에 몸과 얼굴이 찢어져 당시 상당한 국민들이 병원으로 실려 왔고 총에 맞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더이상 국군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고 투석전과 함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광주지역과 주변의 민방위교육장이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는데, 군경들이 무기고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어렵지 않게 무기까지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주를 지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싸우기에 이르렀으니 그게 바로 민주항쟁 즉,민주화 운동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12.12 군사 쿠테타나 5.18 광주 민주화 학생운동 같은 사건의 주요 핵심인물이 배후 인물들이 그들이 숨을 거둔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장성은 사망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국방부 법규에 따른 것으로서 누가 그 사람이 쿠테타 인물이라고 말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행정부와 국방부 사이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규가 적절히 잘 조율되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였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는 꼭 군인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반 과학자나 시민들도 그 공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여기에 안장하는 법규가 되도록이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