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설명: 지난 3월 개교한 후 28명의 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청운초등학교.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여전히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은 6042개로 2001년 2655개에 비해 무려 128%가 증가했다.

이는 신생아수가 95년 72만명에서 지난해 49만명으로 크게 감소해 10년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학교수로도 학급 아동수가 17.8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을 계획 추진해온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죽전지구의 경우도 경기도 교육청이 세대당 초등학생수가 0.30명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부터 적용해 오던 0.416명을 적용해 초등학교 2개, 81개 학급이 더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4월 개교한 청운초등학교는 이미 한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6명의 학생만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택지개발지구에 신설예정인 260개 초등학교 가운데 21개교는 신설을 재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239개 교도 1257개 교실이 과잉산정됐다며 저출산 현상을 학교실설계획에 반영하고 잉여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학급수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추세라며 교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교대 입학정원을 감축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중등교원의 근무여건, OECD 국가들의 책임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소규모 학교와 실업, 담당교사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부지매입 비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교육부에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시․도 교육청의 학교부지 예산교부액과 실제 매입액을 비교한 결과 인천 등 11개 교육청은 실제 소요액보다 1억원을 많이 지원받은 반면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최저 2억원을 적게 지원받았다며 부지매입비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다음해 부지매입비 교부시 이를 반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