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안이 부결된 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보하는 국회의 모습인지 네티즌들은 반문하고 있다.<편집자주>

■ 찬성 104 반대 60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처럼 취급하겠다는 법안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법안이 부결되자 인터넷이 부글부글 분노로 끊고 있다. 이법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232명 중 찬성 104표,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이 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수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해외동포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아니다”고 말하며, "국내에 살며 소위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인데 왜 부결됐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병역면탈을 한 사람은 환호작약 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국민은 많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하는지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당원게시판 시끌시끌
법안 부결이 확정되자 주요 포털사이트의 기사에는 우리당을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한데 이어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도 기권·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하겠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 마음을 못 읽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당에 대한 마음을 원점에서 생각해볼 때가 온것 같다" "서민과 개혁을 위한다는 우리당 모습은 어디로 갔냐"는 등의 글들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이 우리당에 집중된 배경에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법안 표결 결과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는데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수가 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 "한나라당도 국민들이 손봐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으나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격려성 글이 이어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네티즌들 또 촛불집회(?)
네티즌들은 ‘국적법 사수, 역사 심판의 날`$$`(http://cafe.naver.com/2005629.cafe)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했다. 네티즌들은 법안에 반대한 60여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며 오는 2일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일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아이디 ‘최원호`$$`씨는 “빨리 국적 포기하고 군대면제 받으라는 소린가”라며 “부유층의 ‘신의 아들들`$$`이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때 ‘저주받은 서민 아들들`$$`은 GP 같은 곳에서 죽어간다”고 말했다.
또 `$$`semipower`$$`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들은 “이젠 희망이란 단어를 뇌리에서 지웠다. 대한민국에는 ‘서민당`$$`이 존재하지 않았나 보다”고 실망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개혁과는 무관한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 법의 부결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새로운 법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다수의 네티즌들의 분노의 목로리에 뭍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