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학계나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 각종 이해 집단 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아주 소박하고 현실적인 네티즌들까지도 본인들이 피부로 경험한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토해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그 장이 더 폭넓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로 찬성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그 주장의 근간이 의료의 공공성부분은 외면한 채 의료의 산업화 즉 자본주이의 경제 논리에만 너무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최근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인천송도지역 경제 특구지역의 의료시장 개방이나 특구 내 내국인 진료가능 조치, 또 금년 8월부터 허용하는 민간보험 부분의 실손형 보험의 판매 허용 등 공보험 체계를 위축시키는 정부정책의 빠른 전환은 심히 우려 할 만하다.
모름지기 한나라의 의료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의 경제적 현실성과 정책의 수용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방향성으로는 국민의 의료보장을 고르게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각 계 각층의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정을 거처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일반 산업정책과는 다른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정책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의 정부의 의료정책 변환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료보장 정책에 있어 공공성이 외면된채 경제논리가 주로 지배하는 자본시장 주의가 정책의 주가 될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실증적 예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약15%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보장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 당선에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 검토 방안은 철학적으로는 한마디로 국민의 의료이용을 불평등 구조로 급격하게 왜곡 할 것으로 ‘97년 IMF이후 심화되고 있는 국민 생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실증적 갈등 양태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한 사회적 계층 간 갈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 국민 화합과는 실로 거리가 먼 정책 방향인 것이다.
현실적 폐해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보험에서 담당하는 부분의 의료 서비스 상품은 고품질 고비용의 자유경쟁 체제를 추구하고 높은 광고비용 등 과도 한 행정비용이 소요 될 것이고 그 영향은 결국 공보험의 수가체계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정부재정 부담 완화는 결국 실현되지 못할 기대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이나 공보험 부문 모두에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만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문은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따른 공보험의 위축부문이다 민간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유계층의 이탈이나 공보험 기피 현상은 결국 공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의료 보장의 국가 사회적 책임성은 심대히 왜곡되어 개인의 책임으로 귀착될것으 로 이는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가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