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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역차별’ 파문

용인신문 기자  2005.07.11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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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부권에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둘러싼 동서갈등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이후 동부권 시의원수가 턱없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최근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뽑을 수 있다. 여기에 기초의원도 비례대표 10%를 포함해야 한다.

동부권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등 모두 4개동과 포곡·모현·남사·이동·원삼·백암·양지면 등 7개면으로 총11개 선거구다. 따라서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읍면동별로 각 1명씩 모두 11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개정안에서는 1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2~4명을 선출, 전체적인 의원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직의원 11명이 정당공천 여부를 떠나 모두 출마해도 7명은 무조건 낙선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4명도 당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동부권의 지역정가엔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급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선 대대적인 저항과 함께 정치적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내년 5월 선거가 끝난 후 동부권 의원수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을 경우 각종 시정책에 어 표결 숫자만 봐도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최근 경전철 문제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마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회내부의 목소리를 의식한 주민들과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의원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인지역은 아직도 각종 택지개발이 서북부권에 집중, 구청 승격이후에도 동부권 의원숫자가 늘어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용인지역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11개 읍면동(포곡면 읍승격 예정)에서 겨우 시의원 4명을 선출해야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관계자 역시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장점 보다는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용인동부권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도심지와는 달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오히려 크다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서북부권에 비해 동부권에서는 당분간 정치적 역차별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