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정’편지 일파만파
○…노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에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잇따른 문제제기가 다분히 일방적이고 연정논란으로 국가 중대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을 띠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야당은 말할 것없이 여당 내에서도 연정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6자회담과 경제문제 등 국가현안이 산적한 점을 들어 시기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이번 연정편지를 보니 전여옥대변인이 생각난다. 아마 “연정편지, 불륜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이런 성명을 내면 대박일텐데….
‘차떼기 800억’ 마침내 갚기로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천안연수원 국고헌납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기부서와 함께 재경부 국고국에 제출하면 헌납 절차가 끝나게 된다. 불법대선자금은 670억원대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호재로 이 지역 땅 값이 올라 1000억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00억여원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를 위해 이달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매달 30∼100만원 세비를 갹출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더니 오히려 땅값이 올라 빚을 다 값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도 빨리 국고에 헌납하길….
누드사진 교사 유죄판결 ‘설왕설래’
○…지난 2001년 아내와 함께 찍은 맨몸 사진과 남녀성기 사진 등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음란물 게재’ 논란을 일으켰던 김인규 교사.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대해 김교사는 “성기노출만 갖고 음란물 판정이 힘드니까 얼마나 크게 그렸느냐를 걸고 넘어졌다.”며 재판부의 판정이 옹색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 대법원원의 이번판결은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차라리 작품의 성기노출이 문제라고 하지 크고 작고가 무슨문제가 되는지….
도쿄 도립학교 4곳 전부 왜곡 채택
○…하쿠오 중고일관교뿐만 아니라 도쿄도 내 4개 학교가 모두 역사교과서로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제작한 후쇼샤(扶桑社)판을 채택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이끄는 도쿄(東京)도의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 6명 만장일치로 도내 4개 도립 중고일관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