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422만명 사면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의 전체 규모는 422만명에 이르렀다.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정대철, 김영일, 서정우, 이상수, 신상우, 신경식, 이재현 등의 정치인들과 특히 ‘차떼기’로 수백억대의 대선자금을 모으는데 관여했던 최돈웅 전의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람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 사면(1만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1909명), 모범수형자 및 노약자 등 가석방(1067명),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420만7152명) 등이다.
-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지만, 이럴려면 불법자금 수사는 왜 그렇게 호들갑 떨며 했는지….

“전두환, 86년 11월 친위쿠데타 추진”
○…지난 11일 발간된 박철언(朴哲彦) 전 의원의 회고록이 파문을 몰고 오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전두환 전대통령의 1986년 ‘친위쿠데타(비상선진계획)’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1986년 들어 내각제 개헌을 준비하다 야권의 직선제 개헌서명운동 등 반발에 부딪히자 최악의 경우에 친위쿠데타의 계획을 세웠었다는 것. 그러나 86년 11월5일 김대중 민추협 의장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석권함으로써 권력핵심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실행하기엔 무리였다는 것.
- 제2의 12.12가 있을 뻔했다는 얘긴데…. 그 쿠테타가 성공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도청 정국, 적·동지 뒤죽박죽
○…여야 할 것없이 ´도청 정국´을 맞아 사안이 터질때 마다 오락가락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9일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공개´에 촛점을 맞춰 특별법안을 단독 발의했다가 DJ가 입원하자 돌연 ´DJ 달래기´로 호남민심의 이반 현상을 되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뒤늦게 제기, 야권의 연합전선에 일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별법에 ‘부정-원칙적 수용-불필요’로 ‘갈짓자’행보를 하다 특검법, 발의 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도청테이프의 내용공개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조파트너를 오락가락 선택하고 있는 실정.
- 당리당략에 치우친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원칙없는 정치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 부?투성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해 국회의원이 받은 고액 후원금 중 그 내역이 성실하게 신고 된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에 이르고, 주민등록번호(14%)와 연락처(10%), 주소(5%)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였다. 특히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해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66%(3109건)에 달해 후원내역 공개에 대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치자금법이란 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입법취지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부실신고로 투명한 사회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