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용인시와 경기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정문 용인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 손학규 도지사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아무런 기반시설 확충없이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동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택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오는 2010년까지 매년 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해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며 “현재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택지는 연간 600만평에 불과해 300만평의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부족한 300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자연보전녹지를 일부 해제하거나 용인의 국립경찰대학(27만평)과 법무 연수원(21만 7000평)부지나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령부(58만평) 터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정문 시장은 “이미 난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용인시에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를 마구 짓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민을 위한 종합병원이나 공원, 도서관, 골프장 등의 편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공공부지 활용안을 접한 용인 시민들은 “교통문제 및 아파트 과밀화로 인한 녹지부족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북부 지역에 굳이 미니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면 반대운동은 물론 시민연대와 힘을 합해 집단행동에도 동참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백사랑 박재영 회장은 “공공부지 이전이 확실한 것이라면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신도시 개발은 반대한다”며 “이제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로 환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