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최저치로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나서고 있다. 그중 제일 많은 의견은 단연 ‘키우기 힘들어 안난다’는 것. 출산 꼴찌국가 네티즌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편집자주>

■ 출산은 곧 국가경쟁력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 숫자를 나타낸다. 즉 임신이 가능한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의 우리나라 여성이 작년 한해동안 1.1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다.
출산율은 단순이 인구의 저하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연금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 붕괴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인구학자들은 경고한다.

가장 가까이 육아산업에 영향을 끼쳐 경제적 파장도 커질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출산제한 정책과 빠른 산업화로 인해 2050년쯤엔 인도에 인구수마져 추월 당할 것이며 1세기내에 심각한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둔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챰맨隙湄湧?경고한다. 반면, 미국은 높은 출산율(2.0에 힘입어 향후에도 노동력 부족없이 안정적 고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9월 중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5개 분야 34개 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45일 범위 내에서 유산과 사산 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해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하락해 온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는 프랑스의 정책은 사실상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재정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네티즌들 출산 패러디 봇물
한국모자보건학회 등에서는 출산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2·3운동’(왼쪽)을 벌이고 있다. 즉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순수한’ 취지와는 달리, 네티즌들은 이 운동이 비현실적이라는 점등을 들어 풍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혼 1년 안에 임신을 하고, 30세 이전에 두 명의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27세 이전에 결혼해 ‘연달아’ 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문제제기다”라며, “설령 그렇게 두 아이를 낳으면 보육이나 교육 등 경제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이냐”며 실제적인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D `swak`를 쓰는 네티즌은 “한국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로 한국 여성만을 위한 세계 유일의 제도가 각종 불명예 1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에 불과하다”며, “생리휴가제도와 혼인빙자간음죄, 공무원 여성할당제 등도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로 결국 한국 여성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여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출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시민’이라고 닉네임을 쓴 한 네티즌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과외교육이 불법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맞벌이가 불가피.게 됐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서 얼굴 볼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출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등의 불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는 출산 장려책 외에 노인과 여성인력 활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흡수, 연금개혁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의 위기의식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