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강남부자들을 잡을 법인지 서민들을 잡을 법인지 네티즌들의 생각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긍적적의견에서부터 “강남 부자들을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는 꼴”이라는 부정적인 글까지…. 지난달 3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50~60%,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은 30~4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과 달리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을 중심으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분양원가공개와 금리 인상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세한 개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게시판의‘솔로몬’이라는 누리꾼은 “임대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린다니 전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했다.

또 ‘yohlee9317’은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자산 현황 등을 고려해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데, 이는 무주택자와 서민, 그리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진작부터 도입해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 ‘동쪽바다’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여론에 굴하지 말고 투기꾼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이디 ‘푸른하늘’은 “지금 현재 집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은 빨리 집을 파는 게 좋은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티즌 ‘servant1’는 “그래도 은행에서 돈빌려 투기하기가 어려워서 투기꾼들이 분위기 띄우기가 어려울것 같네요”라고 말했고, ‘haha12’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골육을 파먹는 행위”라며 “끝까지 투기세력에 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긴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네티즌들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는 세부항목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newsboard’라는 네티즌은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 원가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슬며시 비켜갔다”?“판교, 송파 등의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고 10년 또는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는 특혜”를 주장했다.
또 shinlee12라는 누리꾼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너무 약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제한을 확실히 하게끔 법을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처푸하’는 “평당 천만원이 넘는 분양가는 어떻게 할 건지 말도 안하면서 공급만 늘리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혹평했고, ‘이샤론’은 “정부의 정책이 결국 강남개발로 간다”며 “강북도 대형평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남수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네티즌 ‘squareways’은 “전·월세의 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본다”고 서민들의 부담을 걱정했다.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막고 공공택지 개발 및 중대형 아파트 비중 확대 등 공급정책도 병행, 집값과 땅값을 확실히 잡고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같?내놓은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우려 속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부동산종합대책이 겹치면서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제 강화에 대해 ‘세금 폭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시비, 관련법의 국회 통과 여부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아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