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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최후의보루 국가정보원

용인신문 기자  2005.09.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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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사봉공 국민의 공복으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많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21C 초인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단계에 이르는 시점에 우리국민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특검이다. 검찰수사다”국정원 도청파문에 온나라가 시끌 벅적하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정치공방이 한창이다. 자꾸 커져만 가는 도청사건이지만 그 양상은 여타한 비리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전개돼 가고 있는것 같다. 적어도 X파일에 국정원이 관련된 사안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듯 하고 어떻해 하면 상대당에 조금이라도 더 치명타를 입힐까, 공개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다.

국가 기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는 공직자들까지 범법자인양 언론지상에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일각과 각계 층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론 또는 국가정보원을 해
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설립하자는 극히 위험한 발상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6.25 남침전쟁 중에 휴전중인 국가안보가 위협상황에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 수집이나 국익을 위협하는 대테러. 마약. 등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국정원 폐쇄론은 역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국정원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을 했다는 고해성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으나 음모론. 정계개편론 등의 설이 나돌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가 없는 지경이다.

국가기관의 도청행위는 명백한 불법 범죄행위이며 도청자료들이 개인 사리사욕이나 정치 사찰 및 인권탄압에 이용되었는지는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특히 집권세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절대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의 고해성사를 통해 밝혔듯이 국정원이 더 이상 정권에 아부하거나 도청자료들이 정치적으로나 인권탄압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정원으로 거듭나 국민의 재산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국가이익을 위한 필수기관이라 인식하고 하루빨리 불법도청사건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을 21C 초 인류 국가를 만드는데 충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복 돋아 주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