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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8300억 못내"

용인신문 기자  2005.09.23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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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 5월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들어갈 선거비용 83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관련 비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한 지방의원 2933명의 연간급여 등 관련비용 2000억원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는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협의회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지방정부에서 맡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예산은 선거비용 2900억원과 선거보전비용 5400억원 등 모두 8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공영제가 실시된 지난번 선거 비용 2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