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
또한 민자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위)에 주요사안인 교통량 예측을 건교부가 누락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의원은 22일 열린 건교위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건교부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국가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서둘러 전환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민자사업의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교통량 수요예측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투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도록 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 이라며 “형식상으론 누락보고이지만 사실상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PICKO의 검토의견에는 교통량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의견으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민투심위에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2008년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총사업비 7742억원을 드려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