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용인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기동안 창립이후 첫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양성평등한 지방자치문화 만들기’ 중 3단계사업에 해당하는 시의회모니터링은 4일 동안 오전과 오후로 팀을 배분해 용인여성유권자 50여명이 동참한 매우 의미있는 참여운동이었음을 자부한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안 요원들은 시의회가 불과 4일 동안(본회의를 빼면 3일) 172건의 각종 조례(안)들을 숨가쁘게 통과시키는 것을 그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7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니터요원들에게 상임위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에 대한 일부의원이나 공무원의 불편한 심기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시의회가 내세울 이유로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제한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취할 태도도 아니며 납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모니터링은 직접 눈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발언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TV 모니터는 너무 작아서 어느의원인지 식별하기 어려웠고 △스피커는 음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해 웅웅거리고 △모니터를 위해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회의흐름이 중단되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겪는가 하면 △모니터링 장소가 마땅치 않아 수차례 옮겨다니는 등 의회의 제반여건이 모니터링 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였다. 게다가 자료마저 제공되지 않아 많은 혼선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맹이 당초에 계획했던 우수의원이나 베스트 매너의원등을 선정할 수 없었으며, 결과를 공개하고 의원들과의 간담회개최 계획마저 무산되어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모니터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상임위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눈치없이 질문하는 의원에게 눈총을 주거나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혹은 옆에서 쿡쿡 찌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으며, 잠시동안이나마 논쟁을 벌일라치면 갑자기 회의 흐름을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상임위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분동안 정회를 선언한다’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그야말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끊는’ 이해할 ?없는 모습들로 보였다. ‘우문우답’ 혹은 ‘동문서답’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본 연맹에서는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동안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수정을 거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상황개선을 위해 문제점등을 포함한 몇가지 건의사항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음에도 가시적 개선보다는 다음회기를 기약할 수 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모니터링에 참여한 여성유권자들은 한결같이 시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성과다.

다음 회기부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를 개방함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집행부가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변할 수도 없다.
중앙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혹은 의회가 각종 권리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심의하는 안건 하나하나가 유권자나 용인시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되새기고 조례내용이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인지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들에게 의원은 유급이냐 무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지역을 대표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선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시행되면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기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용인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