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바꾼다…99년 만든 도장 내부 균열
○…외교문서와 훈장, 각종 공문서에 사용되는 도장인 ‘국새(國璽·사진)’가 금이 가 쪼개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뀔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의뢰해 국새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국새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금이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국새를 교체하라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조각돼 있다. - 요(遼)·금(金)시절에는 금인(金印)을 받았고, 원(元)나라 때에는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의 도장을 받았으며, 명(明)나라 시절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도장을 썼었다는데,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담긴 국새는 그 하나로 자랑스러워 보인다.
“청소년보호 시청시간 자정까지(?)”
○…최영희(崔英姬) 청소년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 시청시간대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평일은 오후 1시∼밤 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를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될 시응막?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들 TV보는 시간이 길어지겠군. 청소년 보호도 좋지만 성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역차별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감장에 웬 ‘행사 도우미’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22일 국세청 본청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는 로비 초입에서는 늘씬한 미인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다. 국세청측은 “국감을 위해 하루만 고용한 용역업체 도우미들”이라고 설명하며 “국세청에는 마땅한 여직원이 없다”는 것이 용역까지 동원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이밖에도 다른 피감기관들도 국감 하루를 위해 갖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 작년 경찰청 국감에서는 여경들이 안내를 서기도 하고, 국방부에서는 기자들을 위해 사병들이 직접 차를 타주는 진풍경도 연출되기도 했다. - 피감기관에서 할일은 이런 융숭한 대접이 아니라 융숭한 자료제출이 더 중요한 일일텐데…. 아직도 나라 곳곳엔 구태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듯….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률 0.4%
○…과거사 왜곡으로 비판 받아온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학생수 기준으로 0.41%수준에 그친 것으로 비공식 최종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럽?김원웅(金元雄)의원 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후소샤 교과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 등 후소샤판 채택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일본 시민단체들의 최종 집계 결과, 이 교과서 채택률은 0.406%로, 전체 119만2천명중 4천840명이 4년 간 이 교과서로 공부하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채택률이 4년 전보다 10배 가량 늘어났지만 후소샤판을 편찬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목표치인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것이 과연 일본내 극우세력의 목표치보다 작다고 안심할 일일까? 어쨌든 작년보다 학생수로는 10배, 학교수로는 7배가 증가했는데…. 그 왜곡교과서로 배운 사람이 일본지도자로 성장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