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WTO가입을 기회로
1990년대에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단순가공형 제조업에 편중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단순한 가공생산기지로 보지 않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투자전략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의 WTO 가입이 가져다 줄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기업은 우선 중국진출 동기를 분명히 한 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투자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항목의 특성에 맞춰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관련된 법률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법률과 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 일고 있는 중국열풍은 예전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실패했던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실 지금도 중국을 너무 쉽게 보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 현지법률변화 대처해야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외자(독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통상적으로 ‘삼자기업법’이라고 통칭한다)을 개정하였다. 이번의 삼자기업법 개정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
첫째, 수출의무조항을 수출권장조항으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품의 중국시장 내수판매 결정권을 부여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외환수지평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수출에 의존하여 외환수입을 해결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조치를 취소하였다.

중국은 위와 같이 삼자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영상황에 비춰 제품의 수출과 내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투자유치 정책을 조정했고 칭다오(靑島)시의 경우에도 투자유치정책을 공식적으로 조정,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정책?대폭 완화시켰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예전과 같이 투자용 수입설비에 대하여 계속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현지법인설립 바람직
향후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권장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해도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설비 면세혜택을 통한 투자원가 절감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투자항목을 권장영역에 합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산동(山東)지역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조기 회사설립에만 성급하여 중국법률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대응책 마련 없이 회사설립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치우치는 원인으로 100% 수출의 허가영역 투자항목으로 허가수속 절차를 밟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라는 투자동기가 애초부터 묵살되고 결국 회사가 설립된 후 제품을 중국시장에 내수하려고 할 때면 수입설비 세금추징이라는 치명적인 애로사항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이 분명하다면 회사설립 초기단계부터 제품을 중국시장에 내수하지 않더라도 향후 내수시장 진출시 수입설비에 대한 세금추징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투자원가가 늘어나는 불찰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투자항목 영역의 혼합 방법을 통하여 권장영역 투자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연재를 마치며…
그동안 ‘만리장성을 넘어…’를 애독해주신 용인신문 독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중국과의 경제적관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차후 더 이해하기 쉬운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