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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폐지는 망국적 발상”

용인신문 기자  2005.09.2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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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공설운동장에서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0여명이 ‘중소 영세업체 압박하는 법률개정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세액 감면 폐지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도기업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조세감면 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사업터전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제의 중심축을 흔드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우봉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결의사를 통해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수도권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정부는 역차별적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재민 경기도기업협의회장은 “모든 국민이 편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분할구도를 만들어 나라를 참담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말없는 다수로서 열심히 일만해왔지만 지금은 굳은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열변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즉각 철회’와 ‘영세업체 보호 포기하는 망국적 정부정책 전면 폐지’,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환 약속 즉각 실천’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