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교부가 행정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수도권대책이란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경기도, 서울시 등이 계획했던 내용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 이라며 “특히, 핵심사안인 규제개선 부분은 오는 2012년 이후로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1차(04. 8. 31), 2차(05. 3. 7)보다 3차(05. 6 27)수도권 대책 발표내용이 더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으로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되 공장 총량제 등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수도권 규제에 있어 단기적으로 억제기조를 유지하며 경쟁?강화의 필수적 사항을 선별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발표한 3차 ‘수도권 종합대책’ 에서는 도의 7개 권역을 부천-생활로봇, 안산-자동차 부품 등 약 52개 사업 추진을 제시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설허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검토 하겠다고 밝혀 도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거나 대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도권 대책은 규제개선이 가장 적절한 것임으로 앞으로 규제개선 사항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종합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경기도
전국 광역 지자체중 유일하게 경기도와 제주도만이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건교부 국감에서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경기도와 제주도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 이들 두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도와 달리 장기발전전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개발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지역으로 도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제주도는 도 발전계획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어 사실상 전국 광역지자체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도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난 2001년 초 수립했음에도 현재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수도권의 난개발,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 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정상 추진돼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착공한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오는 2008년 계획대로 개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감에서 “고속도로가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무리 하고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개통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교통 및 환경 향 평가 협의가 완료돼 지난 5월18일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토지보상 등에 대해 감정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에서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광교테크노벨리지구 통과 구간은 경기도의 지하화 요구로 지연되고 있고, 성남시 통과 구간은 고등IC 삭제요구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태다.

한 의원은 “수지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이 극심해 고속도로의 개통이 절실하고 판교, 화성, 동탄지구 등 도로계획에 맞춰 개발되는 지역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대로 개통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