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원 10여명을 비롯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5000여명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 국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중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 △의원정수 감축 최소화를 촉구하기 위해 계획됐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입법권남용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 명단공개 및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가 지난달 7일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 입법청원’의 신속한 처리와 당리당약을 떠난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의장단 협의회장들의 혈서 작성 및 삭발식과 더불어 올해 77세로 최고령 기초의원인 엄주완 임실군의회 의장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전국 기초의원 및 시민 등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행사 후 국회방문을 위한 가두행진과정에서 의원들과 경찰간의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행사에 참가한 이우현 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논리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의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정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외면하는 것은 망국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소신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이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와 시민들의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등 선거법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