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당론에 묶여
7개 읍·면에 3명 배정…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시민불편 최소화 범위내에서 불안해 하지 않기를


최근 선거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원 총사퇴까지 결의한 용인시의회. 때문에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난 25일 의장실에서 만났다. 이 의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민의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출했다. <편집자주>


△ 최근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 소감은.
=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기쁘다.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를 지냈고,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등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상 후보에 올랐다 떨어졌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 선거법 개정을 위해 의원 총사퇴 결의를 했는데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중선거구제적용과 정당공천제, 의원정수 감축이다.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의원마저 당론에 묶이게 돼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없다. 현 국회의 상황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지방의회마저 국민을 등져서는 안 된다. 또 의원 유급화로 정수가 감축된다면 봉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동부권 7개 읍면에 의원 3명만을 배정한다면 소외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는 등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 의원들의 사표가 수리 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사표수리 여부는.
= 당분간은 의원들의 사표를 보관하고 있을 예정이며 수리 여부는 정기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결정과 행정마비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을 우선해 생각할 것이다.

△ 도 획정위가 잠정결정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 29개 읍면동을 반영하더라도 의원정수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내려왔다.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원론적으로 선거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도 지부장도 전면적 재조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들 조차 국회의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지자체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법 개정논란에도 내년 선거 출마예缺湄湧?현직의원 포함) 활동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무엇보다 잘못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현직 의원들이 개인의 명예보다는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더 큰 것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일부에서 공천을 위해 줄서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성을 찾아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 전문성 있는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해.
= 유급제만을 적용한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지방정치 참여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법으로는 정치인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내년 선거후에는 전문성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만들어 져야한다

△ 붕괴위기에 놓인 서민경제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용인은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통여건 등 개발 조건이 좋은 동부권의 경우 남사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의 유리한 입지를 살린 관광상품개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사공업단지 계획이 평택상수 보호구역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위한 의회차원의 해결 노력과 성과는.
= 얼마 전 평택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내년 지자체 선거후 도와 환경부를 찾아 더욱 적극적으로 불합리성을 알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 지자체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평택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지만 시와 시·도의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데 심의기관장의 입장은.
= 기흥호수공원, 종합체육단지 등 모두 100만 인구시대를 맞이하며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특히 체육단지조성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이란 도로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 돼야 한다. 대규모의 사업은 행정타운 건설처럼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집행을 우선으로 심의하고 있다.

△ 내년 선거 단체장 출마설과 최종 입장표명은.
= 도전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도전 없이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과 당직자 및 지인들과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해 올해 말 소신을 밝힐 것이며 지금은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 3개 구청시대가 개막됐다. 그동안 인원부족 등으로 행정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참아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공직자들은 400여명이 증원된 만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은 큰 미래를 보며 잘못된 법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이강우 hso0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