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을)의원은 지난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토개발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 이날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없는 분배정책”이라며 “경제의 활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복지 부문예산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내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수도권의 환경과 교통을 생각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송파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장총량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범위, 연수시설 규제,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규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택지개발지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