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16명은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 대표의장단의 사직 결의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조차 중앙정치의 산물로 만들려는 의도의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이우현(풍덕천 2동)의원은 “개인의 명예만 놓고 생각한다면 개정된 선거법은 열린우리당 소속인 본인에겐 더없이 좋은법”이라며 “하지만 바른 지방자치정착 이라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재 개정돼야하는 악법”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식(풍덕천1동), 심노진(기흥), 조선미(죽전1동), 김순경(구성), 주경희(기흥)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희(기흥)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거법 중 의원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적용은 기초의원의 지역대표성 등에 어긋나지만 정치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사퇴를 통해 결의를 하는 것 또한 시민의사에 맞지 않는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을 밝혔다.

김재식(풍덕천1동)의원은 이날 월례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고 전화통화로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이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의사를 이유로 번복하는 해프닝을 펼쳤으며, 심노진(기흥)의원은 연락조차 안돼는 상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도 개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으나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한 정당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직서 제출이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용 카드’라는 비난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요구 또한 ‘현 의원들의 입지굳히기’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이번 사직서 제출여부에 대해 시민들은 ‘사직서 제출은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다’, ‘대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다’, ‘제출거부는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를 위한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아무개(27, 마평동)씨는 “의원들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의원들의 입지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의견》탔?거친 뒤 실질적 사직여부를 검토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제출된 사직서 원본은 의장이 일괄 보관하고, 지난 4일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사본을 제출했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결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의장이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니 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용인시의회의 사직서 제출로 집단사퇴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참여부와 함께 오는 10일 국회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