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의 ‘1일 명예지사장’으로 직접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시장은 이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현실을 직접 접하고 공단 관계자 및 방문 고객들과 면담하며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일 명예지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업무인 건강보험증 발급, 민원 상담, 각종 서류 결재 등 주요 업무를 체험하고 공단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들었다.
공단 측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저소득․취약계층 가운데 이런 세대가 700세대가 넘는 실정”이라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대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우선 시에 이웃돕기에 써달라고 들어오는 성금이 있는데 그 일부를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에 지정 기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보험료 납부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법에 없다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으로 의료지원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온다면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는 정부의 보호 제도권이 아닌 근로능력 및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시에서 보험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다른 시에서 보험금 지원을 위해 전입세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