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2005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공보실과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이번 감사는 3개 구청 개청과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공직자들이 아직 업무파악을 모두 끝내지 못한 상황이란 것을 감안 한 듯 의원들의 질문공세도 수위가 낮다는 평이다.<편집자주>
이번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과 불용액 현황,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내무위원회(위원장 김희배)는 공보실, 문화복지국, 및 3개구청 등 해당부서에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공유재산 대부료징수, 민간위탁사업 추진 등 70여건의 자료를 시에 요청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건설사업단 등 해당부서에 남사공업단지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 등 10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문화복지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장에서 이상철(운영위원장)의원은 재래시장 축제와 관련 “학술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정작 실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축제건 사업이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동주(유림동)의원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불용액에 대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근본적인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경희(구갈)의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이들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행정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동사무소 청사의 신축시 공립 보육시설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 달 29일 실시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종재(포곡읍)의원은 “석유유사제품 판매업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남사공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해 이건영(모현면)의원은 “지난해부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과, 도시과 등 부서별 이견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실시된 건설사업단 감사에서 이종재(포곡읍)의원은 둔전역사와 관련 “아직 둔전지역민들 조차 역사의 존치유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철 경량전철과장은 “둔전역사는 당초 계획상 수변구역내에 위치에 한강유역 관리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아 위치를 변경했으나 그조차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말하고 “역사의 건설 시기는 유보하되 공사비는 존치 시켰으며 현재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차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는 원삼면 사암리 소재 ‘우리랜드’를 방문 숙박시설과 교통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방문 후 현재의 사업진행과정을 설명들은 심우인(양지면)의원은 “1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체험부지1000여평과 펜션 5개동만 있다면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주변부지를 이용한 텐트장 조성 및 숙박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우?풍덕천 2동)의원은 “대중교통은 물론 차 한대만 드나들 수 있는 도로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취지에 맞는 체험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 농업기술센터장은 “내년 중 진입 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우현 의장은 의원들의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짧아 의원들이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다”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원의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같이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