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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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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역주민들과 최적의 타협
■ 선진국 사례 - 호주
호주는 우리나라 72배의 국토면적과 인구 1700만명으로 인구 밀도가 1㎢당 2명에 불과하고, 평균 강우량과 평균유출량이 각각 420mm, 50mm로 다른 대륙에 비해 수자원이 매우 열악한 나라다. 강우는 해변지역에 매년 800~2000mm이나 내륙에 200~500mm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표수의 75%는 해변(동부)지역에서 나머지 25%는 내륙지역에서 발생한다. 반면에 물수요의 80%는 내륙에서 나머지 20%는 해안지역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공급지역과 수요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호주가 안고 있는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이다.
호주의 유역관리는 TCM(Total Catchment Management)에서 출발한다. TCM은 유역단위의 토지, 수자원, 식생 및 기타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이용, 관리 및 조정을 주로 하고 있다.

① TCM에 관련된 정책, 계획, 실행의 조정
② 자연자원 관리에 유역관리위원회와 주 유역관리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③ 자연자원 파괴의 인지와 복원
④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
⑤ 유역내 안정되고 생산성 있는 토양 및 양질의 용수 공급, 보전성과 생산성 있는 식생의 공급

TCM은 위원회와 정부가 상호 자연자원관리 즉, 맑은 물, 토사의 침식방지, 식생의 개량, 홍수피해의 저감, 생태계의 보전을 유역단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골격이다. TCM하에서의 자연자원의 관리는 법률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림1>에는 TCM을 성공시키기 위한 세개의 중요한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즉, ① 지역문제에 관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고 자연자원 관리문제를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이해집단과 개인
②지역 또는 유역의 자연자원 관리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20개 이상의 유역관리위원회와 자문단
③TCM의 중앙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주 유역관리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주 유역관리조정위원회는 TCM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조정기능을, 유역관리위원회는 지역 또는 유역단위에서 자연자원관리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호주의 유역관리는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적의 타협점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TCM을 통해 합의 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