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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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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이며 용인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이에 본지는 용인시 경안천 주변 관로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의 오염실태를 알아보고 기존관로지역의 하수관리 실태와 신설되는 관로지역의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취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개발도상국의 중국과 선진국의 호주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부 : 경안천 실태조사
1. 수질오염방지 사업
2. 오염도 실태조사
3. 환경공영제실시와 효과

2부 : 해외사례 및 대안제시
1. 해외사례
2. 대안 기술 소개
자원 재순환을 위한 물의 재활용

북경올림픽 계기…환경산업 20%대 성장
■ 개도국 - 중국
중국의 수질관리는 산업의 고속성장과 경제개발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70~80년대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 11월 말 하얼빈을 지나는 송화강 벤젠 오염사태는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도처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중국 당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환경정책은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환경산업은 빠른 속도(년 20%성장)로 발전할 것이며 오염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서 생활하수의 재이용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물 재활용(중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지역의 그린프라(주) 역시 이를 목표로 지난 9월에 북경무역센터에서 열린 ‘수처리용 막전시회’에 참가하여 상담해 본 결과 많은 중국기업과 관공서, 연구소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주목하고 지금의 단순 처리 후 방류방식에서 고도처리 후 재이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보존과 수자원절약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에 보도된 중국내 수질환경 관리에 대한 기사다. 이를 보면 중국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급하게 대안을 찾는지 알 수 있다.

올림픽 환경개선에 900억불 투자예정
(中國環境報 2005.11.23)
○…최근 개최한 ‘북경녹색올림픽 환경보호기술과 발전세미나’에서 1998~2007년 10년간 북경시는 환경보호와 처리에 투자할 자금이 90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올림픽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까지 북경시 환경질은 큰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산림피복율은 50%에 달할 것이다. 도시 쓰레기는 전부 무해화 처리 될 것이고 오수처리율이 90%에 달할 것이다. 또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은 북경시에서 이전할 것이며 올림픽 환경보호의 요건을 만족할 것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 ‘11·5’기간중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배출구 차단 (中國環境報 2005.11.24)
○…국가환경보호총국 張力軍 부국장은 최근 국무원 기자브리핑에서 ‘11·5’기간중 환보총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오염배출구를 전부 차단하여 국민들의 수돗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1·5’기간 국무원은 지속적으로 수질오염방지업무를 오염방지업무의 중점으로 설정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수질오염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환경보호총국 ‘10·5’기간의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11·5’기간에는 국민들의 수돗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상수원 지역를 보호할 것이며 수질오염방지 중점유역을 계속하여 정할 것이다. 당초 ‘3호3하’의 기초위에 남수북조 유역, 장강 三峽 상류, 황하 小浪底저수지 상류, 송화강 등은 모두 국가수질오염방지 중점유역에 포함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중점유역, 중점구역의 환경질을 적극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환경오염 저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昆明, 도시 중수재이용 추진(中廣網 2005.11.2)

○…昆明시는 도시 중수재이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도심계획구역 범위에서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 부대시설로 절수시설을 설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진지유역 1인당 수자원은 270㎥로서 전국 14개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시의 하나이다. 수자원 부족, 수질오염과 수자원 낭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昆明시는 도시 중수재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昆明시 중수 및 오수처리 회수 이용율이 이미 연간 500만㎥에 달하며 昆明시 수돗물 1일 평균 공급수량은 70만㎥이다. 현재 건설사업에 대한 점검은 주로 건설사업 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용수계획심사를 받았는지, 절수 공법, 설비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절수기기를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런 건설사업 현장에서 중수시설 설치여부, 등록신청여부, 준공 후 절수시설 점검통과 가능여부를 감독한다.

北京주변 오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