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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_608호

용인신문 기자  2005.12.12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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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교환 족쇄 문광위 통과
○…인터넷의 콘텐츠 교환에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인터넷업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일 오전 국회 문광위에서 대안으로 의결,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 메신저로 업무처리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규제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로 인터넷 업무마저 오프라인처럼 숨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박주영 경제파급효과 “1700억원”
○…지난 8일 스포츠마케팅 전문조사기관 SMS가 펴낸 ‘박주영 선수 올해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주영은 ▲직접 경제효과 126억원과 ▲파급효과 613억원 ▲FC 서울 광고효과 1016억원 등 모두 1755억원의 효과를 유발했다. 올해 연봉이 5000만원인 만큼 단순 계산으로는 서울이 ‘3500배 장사’를 한 셈이다.
- 정말 남는 장사를 한 게 틀림없군. 황우석박사도 그렇고 박주영도 너무 많은 관심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황우석 갯?? 곤혹스런 민주노동당
○…지난 6일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황우석 신드롬 이면의 파시즘’에서 난자 기증자들을 ‘일제 때 군대 성노예’로 비유해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노00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부위원장 글로 민주노동당은 네티즌들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한편 민노당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라면 황 교수 연구 과정에서 윤리기준을 지키라는 것”이고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민노당에서 말하는 윤리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민노당 지지층의 이탈이 심한 것도 사실인 듯 보인다.

MBC 점 빼야 사고 안난다(?)
○…MBC는 지난 1월 31일 CI를 바꾸고 나서 ‘뉴스데스크’를 통해 7번이나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4개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일부 역술인들은 로고 B자 가운데 빨간 점이 불길하다고 말하고 있다. △1월 ‘신강균 사실은’ 제작진의 명품가방 수수 △6월 ‘파워TV’ 극기지왕 코너 편집조작 △7월 ‘음악캠프’ 생방송 중 알몸노출 사건 △8월 검ㆍ경ㆍ언 로비에 직원 연루 △8월 ‘731부대’ 생체늡?허위영상 방영 △10월 상주참사 △11월 ‘달콤한 스파이’ 출연진 음부 노출 △12월 ‘PD수첩’ 취재윤리위반.
-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는 MBC. CI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어쩐지 역술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 뿐(?)….

파주 비전향 장기수 묘역 훼손 파문
○…지난 7일 17개 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비전향 장기수 묘역 훼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비전향 장기수의 묘역이 극우단체 회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다.” “사상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의 자유다. 그런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고문한 것도 문제인데, 국가권력이 나서서 강제 전향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치욕이다.” 등의 내용이다.
- 사상 또한 인권의 한 부분임에 분명한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죽어서도 편하지 않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