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수도가압장 변경승인 받아
△ 이우현 의원 : 지난 93회 임시회부터 수년 째 방치돼 있는 수도가압장 부지에 대해 토지 특성에 맞춰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 수도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 4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받은 후 수도법 제 1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게 일반수도사업 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내년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용인지방상수도 증설공사 용역이 이달 중 완료되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 주민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
△주경희 의원 :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난 1986년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에 다목적실, 취미교실, 독서실 등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용실적이 강당의 경우 월1~2회, 독서실은 하루평균 4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당과 독서실이 마주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건립돼야 함에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조 또는 재건축 할 용의가 있는가.
= 현재 이용율이 낮은 독서실은 건축 계획 중인 만골공원 옆 기흥도서관이 개관되면 폐지해 이용율이 높은 용도로 변경할 것이며, 어린이집 등으로 개조 여부는 시설이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 할 것이다.


■ 도시가스 공급 부지선정 어려워
△ 주경희 의원 : 고유가에 이은 경제악화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이 부진하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여부를 질문한 바 있으나 현재 서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도시가스 공급 부진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방안이 있는가.
= 용인시의 도시가스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 권역지정에 따라 (주)삼천리 가 맡고 있으며 보급률은 지난 10월 말 현재 73.6%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직접 가스시공업체에 신청한 후 관로시설 및 정압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공급 받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관로 매설 공사 및 정압기를 위험시설로 인식,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미 공급 지역의 대부분은 100m당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의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6조’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사업자는 수요자와 공사비 부담을 협의·결정해 수요자에게 공사비 일부를 부담케 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공급자 확대를 위해 국·공유지를 이용한 정압기 부지선정 및 통·리장 및 지역 대표자를 통한 토지사용 승낙서의 사전 징구 등 대안을 마련해 문제점 해소는 물론 미 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강남대 특수학교 재활시책에 전환점될 것
△ 이상철 의원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용인시 또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특수시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시 자료에 따르면 5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비 등이 시 자원보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근로, 자판기 사업 등 일정기준의 의무화 제도 등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현실적?시책이 있는가?
= 현재 시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시각장애인 심부름 콜센터 운영, 복지관 이용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활사업으로 처인구 고림동 자립자활작업장에 8명이 고용돼 있고 제2작업장을 가동해 20여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치료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아동 미래준비 협의회에 시비를 지원, 아주대학병원과 협력을 체결해 현재 50여명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와 올해 개관한 고림동과 보정동의 복지관을 통해 1일 200여명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철도청 부지 153평을 매입, 재활전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7년 우수한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갖춘 강남대학교 장애인 특수학교가 개교되면 정규 특수교육과정 및 재활직업교육 이수 등 시 재활시책에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치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에 질의
△ 이종재 의원 : 얼마전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4900만이 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은 물론 2050년이면 노인 인구비율이 37.3%에 달할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건강보험료 감액 등 여러장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자에 30만원상당의 쿠폰발행, 또 셋째이상 아동의 경우 2세미만은 월 20만원, 2세는 월 15만원, 3세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산장려금의인상계획이 있는가.
= 시는 내년부터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사업 외에 불임부부시험관 아기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 이용아동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2006년 본 예산에 26억784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지침 중 내년 지방선거일 전 1년 전까지는 조례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해 유치원 교육비 확대지원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다.


■ 환경영향평가 하자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 박순옥 의원 :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공람을 하지 않았음에도 죽전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 470명이 공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