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106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가졌다. 이날 이정문 용인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 죽전1동 분동 내년 상반기 추진
△ 안영희 의원 : 민·민간의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죽전동, 보정동 경계조정문제가 최근 발표된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론조차 애매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죽전·보정동 간 경계조정문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양측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달 25일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용역 결과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찬·반 양측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갈등조정 단계를 밟을 것이며, 현재 인구5만을 초과해 분동 인구요건이 충족된 죽전1동의 행정동 분동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 후 검토할 계획이다.
△ 안영희 의원 : 동백 - 마성간 도로개설은 초대 군 의회 시절부터 거론돼온 구성·포곡주민들의 염원이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200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岵?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 동백 - 마성간 도로는 폭20m, 연장 3.7Km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07년 착공해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구단위 ‘그룹홈’ 설치 검토
△ 이건영 의원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룹홈’ 이란 가정을 중요시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시설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1만 689명의 등록 장애인과 총6개의 인가 및 비 인가시설에 15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룹홈’은 1개소 밖에 없다. ‘그룹홈’ 확대를 위해 시비로 개인주택 구입 또는 임차해 주는 방안과 시유지를 이용한 다세대 주택 신축 및 운영비 지원의 용의가 있는가.
= 현재 천주교인보회 요한의 집에서 운영 중인 그룹홈 ‘우리집’의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응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 중에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시도 관심을 갖고 각 구청별 각각 1개소씩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현재 기흥구 신갈동에 설치신고서가 접수돼 있어 올해 안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비로 개인주책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설치 운영하는 방안의 경우 도 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주거지 내 시유지에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 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은 부지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공용차고지 건립위해 부지선정 추진
△ 심노진 의원 : 현재 시에서는 정기노선이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공영버스를 투입,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주차장, 정비창 등의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해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연접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시민의 발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는가.
= 용인시의 공영버스 총 33대중 처인구 지역에서 18대의 공영버스를 운행 중인 경남여객이 올해 안 완공을 목표로 남동에 2000평의 차고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북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업체가 차고지를 임차해 쓰는 실정으로 공영버스 뿐 아니라 일반 마을버스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차고지 건립8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3000여 평의 부지와 운송부대시설 등 부대비용 포함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인구 70만 넘으면 ‘생활민원전담부서’ 검토
△ 김재식 의원 : 대도시의 행정체계에 있어 구청과 동사무소의 역할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용인시는 그동안 경전철 사업을 비롯한 도로, 환경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자치경영을 위한 대형 투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일들에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에 바란다’에 게재된 최근 1000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이상이 생활불편 등 사소한 행정불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구청별로 생활민원 전담기구를 과 단위의 설치 가능여부와 시행가능 시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용인시는 지난 10월 31일 3개 구청을 신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었으나 연평균 12.3%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구청체제로는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올해 안으로 고품격 안성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간 단위사무 등을 조사해 생활민원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내년 상반기에 인구가 70만을 초과해 현 4국 18과의 행정기구를 5국 22과로 증설 할 수 있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개정 등의 절차 후 ‘생활민원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 조선미 의원 : 지난 9월 구축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달여 동안의 짧은 기간임에도 70여개의 기관이 등록하고, 20여개의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졌으며, 1일 접속자수가 200 여명이 넘는 등 시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장소 및 사후관리 장소의 부재로 심화과정이나 취업연결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단독건물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인적재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이 같은 계획이 있는지.
=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용인시민 대학 등 관련사업을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운영할 예정이며, 전용건물의 건립은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동 청사등을 우선 해결한 후 검토할 것이다.


■ 한부모·저소득가정 지원 늘릴 것
△ 조선미 의원 : 현재 용인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립시설로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 3년 동안 주택임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한부모 가정 391가구 중 기초보장 대상 160가구를 제외한 231가구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자녀교육비 월 1만 4000원, 교복미, 급식비 지원 등과 가장들에 대한 취업기술 도입현황2가구, 생계지원 2가구 등 지원사항이 열악한 실정이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계획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지원방안은.
= 시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고교생 자녀 학비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취업기술이나 전업을 희망할 경우 모든 분야의 기술교육비를 6개월까지 월10만원, 교육기간 내 생계비 월 30만원 지원 및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월 1만 4000원, 중·고생 교복비 10만원, 생필품비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7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가구의 주택을 임차해 3년간 무료 임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8가구 외에 6가구를 추가 지원 할 예정이며, 매년 지원가구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수용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복지서비스로 자립에 참여하는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적극적 복지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2>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