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용인시의회 제 2차 정례회의를 마치고 12월이라는 세월의 무상함과 덧없음이 주는 비장감을 곱씹고 나오던 중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모현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시의원이 지난 97년부터 7년간 수질보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했기에 하수처리장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간 활동의 결정체를 보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일부 개발론자들은 배부른 운동을 한다며 손가락질을 한 적도 있고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하는 시민이나 행정기관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용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창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시고 사용하는 물이 이왕이면 깨끗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발로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 운동의 끝은 내 고향 모현을 포함해 용인의 12곳에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 도시화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뎠繡?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들이 설치되야할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회적 문제일 것 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어감이 주는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레스피아’라는 신조어로 명칭까지 바꾸었겠습니까.

용인시는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의 환경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지에는 리조트 개념의 웰빙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환심을 얻기 위해 애처롭기까지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노력은 환경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인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벤치마킹을 하던, 그대로 베끼던 결국 시민과 시 모두가 상생하는 윈-윈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하며, 재원도 민간자본유치방식인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조달한다 하니 시설의 규모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로 분권화가 심화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입지 저항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주어진 환경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공리주의 결핍에서 오는 인간성 부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환경권 확보를 위한 주민의 당연한 권리행사로 파악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을 시민과 자치단체는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기로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라며 그동안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용인시와 환경부 공무원들께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