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인씩 2개 선거구로 분할 돼 있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가 다시 통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4인 이상의 자치구, 시, 군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분할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1월 중 입법처리해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광역의회 의결사항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4인 선거구가 통합되면 이 선거구에서는 1~4위까지 당선되는 데 비해, 2인선거구가 되면 2위까지만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초의회를 나눠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은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이 복수후보를 낼 경우 기초의회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예상됨은 물론 정당 지지도 3위인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현재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야 4당의 이 같은 합의에 “정개특위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해 예산안조차 한나라당 등원 없이 처리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개정안도 여야 4당만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4인선거구의 통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 라 선거구(구성, 마북, 보정, 어정동)와 마 선거구(죽전1·2동)가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