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준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수도분할도 모자라 이제는 수도권 해체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행정개편안은 반국민적·반역사적·시대역행적·망국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망국적 수도분할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본격적인 ‘수도 없애기’, ‘수도 쪼개기’작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북경, 상해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경쟁주체는 수도권 뿐”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수도분할·규제만 급급하더니 급기야 수도권을 쪼개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마저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실질적 지방분권 조치가 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새로운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중앙정부가 먼저 인사·재정·도시계획 등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퓔?거쳐 차기정부 출범이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4월 중 입법 추진중인 행정개편안은 서울시를 5개시로 분할하고 도를 없애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10개 광역시로 통합되며 용인시의 경우 안성, 이천, 여주, 평택과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