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남자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박모(32·여)씨가 자동차보험 계약업체인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음주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운전을 방치한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

섀튼, 황교수 논문 활용 거액 연방보조금 타
○…지난 22일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는 제럴드 섀튼 교수가 지난해 9월 황우석 교수 논문을 활용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1600만달러의 연구보조금을 타냈다고 보도했다. 섀튼 교수는 이 자금으로, 현재 신축중인 7층짜리 매기여성연구소 건물 중 4개 층을 줄기세포 연구 프로그램에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조금 신청서엔 박종혁 연구원도 보조금 수령의 핵심 연구자로 기재돼 있다. 피츠버그대는 “현재로선 이 프로젝트(연구소 건축)가 2007년 2월 입주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에서는 황교수를 감옥에 못 넣어서 안달인데 외국에서는 그 잘못됐다는 논문을 보고 실험도 성공하고 특허도 내고 보조금도 타는가 보다. 특허 다 뺐기고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텐가?

검찰 ‘아동 성범죄와 전쟁’ 선포
○…검찰이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과정 및 석방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아동 성폭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성폭력범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원에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 내용의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 경찰도 지난 22일 밝힌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에 맞춰 놀이터와통학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13세 미만 ?옜?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성폭력특별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을 억압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사회적 구조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사회적 환경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어째 잠잠하다 했더니…전여옥 또 독설
○…인터넷 언론 ‘브레이크뉴스’에 따르면, 전여옥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가수원 신협건물 ‘크레피아 홀’에서 열린 대전 당원교육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노인’ 등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전여옥 의원은 연설에서 “현대 같은 기업 돈 5000억 원을 김정일 개인계좌에 넣어 준 뒤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 주니까 치매 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해 준 게 6·15선언”이라면서 “”6·15선언은 돈으로 산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도가 지나치면 언어가 아니라 ‘폭력’일 것. 민족통일문제에 있어서 6.15선언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