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담/5·31선거 이런 후보자를 원한다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100여일도 남지 않았다.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여야 모두 많은 후보자들이 거론되며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후보가 공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에는 동·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대표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편집자 주>
■ 사회자: 김종경 용인신문 편집국장
■ 참석자: 안종옥 용동중학교 교장, 나익균 용마철강 대표, 김수은 (주)세영 대표, 이유경 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용준 상현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창규 범시민추진연합회 사무국장, 유경석 용인시 연극협회 지부장
단체장, 도덕성과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지녀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로 낙하산 배제해야
공약 남발보단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더 중요
■ 5 · 31 지방선거 용인의 화두는.
▷ 김종경 =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5.31 지방선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현재 용인지방선건의 화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용준 = 용인에서 선거를 앞두고 늘 이야기 되는 것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개발이다. 개발을 꼭 해야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뜻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에만 지나치게 귀 기울이다보면 계획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인시 단체장은 추진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의견에만 귀 기울일줄 아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 유경석 = 단체장은 용인지역의 문제와 정서를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인시는 넓은 면적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이나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민원들에 대해 각자의 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추진력보다는 섬세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 이유경 = 현재 용인의 가장 시급한 화두는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을 치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임창규= 이 대표의 말에 동감한다. 난개발 해소와 동·서부간의 균형발전, 통합적 미래발전을 그릴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 나익균 = 동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서부지역은 베드타운의 역할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서북부 주민들은 생활권이 분당이나 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금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분당보다 더 큰 상업·생활권을 동부권에 설치해 동서부간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하다.
▷ 안종옥 = 동서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엘리트가 대부분인 수지는 도시지만 동부권은 농촌형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은 매우 뚜렷해 현재 동부권 학교 학생들 중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다.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과천시처럼 용인시도 조례를 개정해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김수은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은 특별한 법이 없다’고 통한다. 왜냐면 6하 원칙에 따라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집단민원이 있거나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힘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절차가 없다고들 지적한다.
■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의 자질은.
▷ 이유경 = 용인시 단체장은 일복은 타고 났어야 한다.(웃음) 산적한 문제가 너?많기 때문이다. 용인이 급속하고 무리하게 팽창 발전하다보니 문제도 많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매우 복잡하다.
이권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 단체장이 돼야 한다.
▷ 신용준 =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선거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우리가 사는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지역 구석구석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기초의원이 돼야만 그들이 힘을 합쳐 용인의 균형적인 발전 이룰 수 있다.
▷ 유경석 =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동반자 입장이면서 서로 배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초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과 시민, 의회를 이끌어갈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을 지닌 지도자여야 한다.
▷ 신용준 = 앞서 이 대표가 말했듯이 용인시에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돼야한다. 단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논리는 피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되는 단체장은 어떻게 하면 믄?堧岵막?도시를 개발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늘리고 전문가적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안종옥 = 후보자들이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의회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용인에는 집단민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쇼맨쉽을 가진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감,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 이유경 = 도덕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한 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 임창규 = 수지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보니 용인시를 방문할 일이 많았다. 사실 시민단체들이 시의 대형 사업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단체장은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고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심사숙고한 후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귀는 열려있고 머리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 김수은 =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모두 같다.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신용준 = 무급제였던 광역·기초 의원직이 이번 선거부터 유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자의 자질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시와 동반자의 역할을 해왔다면 기초의원은 이제 최소한의 행정적 감시자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에 시민을 대표해 문제를 해소하거나 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 지역 내 가장 시급한 현안은.
▷ 김종경 = 이제 서북부는 큰 틀 안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아직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동부권은 큰 틀안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역 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신용준 = 수지의 경우 처음부터 큰 틀을 만들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누어 개발하다보니 난개발이 된 것이다. 동부권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개발계획에 대한 큰 틀을 만들어 그것을 기초로 조율하고 협의해 개발해야 한다.
▷ 이유경 = 수지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주거지역, 하천이다. 서북부 지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다보니 교통문제가 항상 큰 이슈다. 현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이 잡히고 있고 대책도 하나둘씩 마련돼 해결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분당선 문제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