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 귀향길 톨게이트에서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리플렛을 한 장 받아보았는데, 그내용 중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암환자의 치료비 경감 혜택 확대, 특히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다는 내용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지난날 암을 동반한 뇌질환 치매환자를 간병하면서 겪었던 그어려움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당시 MRI 등 비보험 진료항목이 많아 매년 늘어나는 진료비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간병으로 가족간의 갈등 등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는 모두 개인의 부채와 부담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1%에서 80%로 끌어올린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한다면 가입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모두 민간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단순한 질병 또는 사치성 의료이용 등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