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언론에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주요정책수단으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전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역기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의원의 영리법인허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국민의 의료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어 가계와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OECD 국가중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은 추세이며,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시장개방 논의에서 항상 거론되는 싱가포르는 의료의 대부분을 공공의료체계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싱가포르는 전체 병원의 80%에 달하는 공공병원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 의료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의료산업화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강화가 민간중심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10%선에 불과하고 전체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국민지출규모가 40%선를 넘는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이외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 즉 시장에 맡긴 유일한 나라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12.2%(한국은 5.9%)로서 세계에서 최고로 부담하지만 건강수준은 영아사망율, 의료비지출 대비 평균수명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미국민의 15.6%인 47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고, 해마다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파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 중남미 칠레와 멕시코는 국가 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체계 이원화로 공적의료보험 붕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우리도 위와 같은 의료산업화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에 앞서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국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하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의료산업화처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 전반의 국민건강 또는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비싼 의료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