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이젠 소팔아도 안돼
○…올해 사립대학들은 평균 10%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은 한 술 더 떠 부산대는 30% 한국해양대는 53.4%나 올렸다. 올해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990만원, 고려대 의과대학은 982만원이다. 인문사회계열도 600~700만원 안팎이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수석 열사 10주기 추모와 등록금 동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노수석 열사 10주기 준비위원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시 노수석 학생은 ‘교육재정 확보’ 요구 집회에서 숨졌다. 이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이제 소한마리로는 어림도 없는 시대가 됐나보다.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올리고, 정부는 특수목적지원사업비를 일부 대학에만 집중하고…. 부모님들 허리 휘는 소리가 들린다.

공직자 직무관련자와 만나지 말라
○…지난 23일 부패문제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중앙·지방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선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는 미리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화투, 카드, 마작 등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점검하고 누가 징계한다는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더 든다.

백만의 청년들, 프랑스를 뒤덮다
○…새로 도입될 노동법(CPE)에 항의하기 위한 프랑스의 100만명의 청년들이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와 교사노조, 노동조합, 예술가와 통역가 노조도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점령하고 나씨옹 광장까지 도심 속으로 행진했다. 정치적 배경과 풍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다. ‘새 노동법의 즉각적인 폐기!’. 시라크 대통령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2년안에 고용주가 언제든 청년에 한해서 해고가 가능하다는 노동법을 입법 예고 했었다. - 지구적 위기라는 청년실업. 해고를 맘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이 어째 곰이 옥수수 줍는 것과 같이 우매해 보인다.

K신문 모기자 ‘얼치기 여성부’ 강력 비판
○…K신문의 사회부기자의 ‘아버지 기꺾는 ‘얼치기여성부’라는 제목의 ‘기자메모’가 화제다. 이 기자는 여성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성부의 보도자료에 “자녀와 놀아주는 아버지가 7.7%”는 “부모가 함께 놀아”주는 수치를 빼고 계산했고, “아버지와 영화를 안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안보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왜곡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기자는 ‘인위적 왜곡’을 한 조사 자료를 버젓이 사실인 양 국민 앞에 내놓는 그 배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버지의 소홀함을 부각시켜야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나. - 요즘 아버지들 중 농민이면 쌀개방반대에 비정규직이면 길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을 터. 여성부는 아버지들이 한가해지길 바라고 있나보다.

론스타 환차익 2500억원 달할 듯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수준의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는 추가로 2500억원 가량의 환차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리게 되는 론스타가 1400억원에 불과한 국세청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년 반동안 투자를 통해 무려 2460억원 가량의 환차익을 올리게 된다는 의미다.- 출처불명의 자료 5장이 결국 4조원을 론스타가 챙기게 만들었다. 수법이 대단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수룩한 것일까? 어찌됐든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