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강보험은 병원갈 때 병원비를 적게 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A :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급여에 지출되는 금액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보험료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으며,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의 지급률이 61.3%(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받음)에 불과한 데 비해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189%(100원을 내고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음)에 이릅니다(2005.7.21.한겨레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