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867쌍 결혼, 352쌍 이혼
○…통계청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은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2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남성은 30.9세때 여성은 27.7세 때 첫 결혼을 했으며 신부의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신혼부부는 12.2%나 됐다. 또 외국인과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총각의 경우 3분의 1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다. 농림어업 종사 남성 8027명 중 35.7%에 해당하는 2885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 드라마속 꽃미남들을 좋아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요즘 여성들의 단면을 보는 듯. 결혼사기도 많다는데 쌀개방 등으로 힘든 농촌총각들 가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다.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좌파 모독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29일 “좌파는 신자유주의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좌파에 대한 모독”이라고 쏘아붙였다. 심의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김재록게이트’가 터진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澎?네모’와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 또 심의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16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그 가운데 80조~90조 원의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어떻게 들어가 버렸는지를 밝히는 것이 김재록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좌파 신자유주의가 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투기자본만을 끌어들여 국부를 유출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안되는 것일까?
서민의 강남 진출, 사실상 ‘차단’
○…지난 달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구입자금 돈줄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규제 강화 조치로 개인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기회는 거의 불가능해 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규제 대상은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로 새로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기준이 기존의 담보인정 비율 외에 ‘총부채상환 비율 40% 이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 결국 조금 버는 사람은 대출받아도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위한 자금에 턱도 없이 부족하?되는 것. 주택시장에 투기자본을 차단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은 여윳돈이 없으면 고급아파트를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럭셔리한 ‘지상천국 교도소?’
○…북 유럽 노르웨이 바스토이 섬에 위치한 바스토이 아일랜드 교도소는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소자들은 스키, 테니스, 승마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려한 자연을 감상하며 섬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이 곳은 지은 죄를 자유로움 속에서 자율적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모두 115명으로, 이곳에서는 비교적 강력범죄자들을 모아 수감해놓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총 22명의 노인만 골라 살해한 살인범과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재소자들이 모여 있다.
- 이런 것을 사회보장제도가 뛰어난 북유럽 국가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죄를 지어도 짐승취급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