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지역을 위해 일 할 인재를 선출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불공정 공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5·3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심우인 의원(양지면)을 지난 14일 양지신협에서 만나 정당공천제 등 제도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 불출마선언의 배경은.
=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애초부터 오랜 시간 시의원을 할 생각은 없었다. 순수하게 지역대표로서 의회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했을 뿐이다. 기초의원이란 각각의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소신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면 정당공천제 라는 제도로 인해 현직 의원들은 물론 초선출마 후보들까지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미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자신의 사적인 욕심 보다는 대표성을 갖고 지역민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점은.
= 아쉬운점이 많았다. 시의원 본연의 업무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좀더 깊게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 효율적 인력배분도 힘들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예산서, 도시 계획서 등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는 자세가 만연 돼 있다. 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정당공천제, 의원유급제, 중선거구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견해는.
= 이 세 가지 제도가 과연 시민을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꼭 없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무시한 제도다. 이번 공천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중앙정치논리를 지방까지 끌어들인 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 하는 것이다. 중선거구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인시 기초의원 나 선거구만 보더라도 당초 7명의 기초의원 정수가 3명으로 줄어들었다. 주응?많은 읍·면·동에서 출마한 후보가 유리한 것이다. 반면 주민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 감정이 조장될 소지가 있다.
유급제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유급제를 실시하려면 정부가 보조를 해야 한다. 국내 지역별 재정자립도 편차는 매우 크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지자체가 많다. 유급제 실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인재를 선출하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사심없이 객관성만 갖고 인물을 판단하기가 쉬운 일인가. 또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공천되길 바란다. 앞서 말했지만 문제의 근원은 정당공천제다. 기초의원에 한해서라도 폐지시켜야 한다.

△ 용인시장 공천이 논란이 되는데 이를 보는 견해는.
= 본인은 한나라당 당원이다. 한선교 국회의원은 용인전체를 보며 객관성 있게 판단해야 한다. 한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습은 공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공인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 용인 시장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 있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 또한 선이 굵은 사람이 돼야 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용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지신협 이사장도 사퇴했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 할 예정이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새로 구성될 제4대 용인시의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면.
= 앞서 언급했지만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길 바란다. 사적인 감정이나 당 론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일 해줄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