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 30%정도 불과

급격한 도시화와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용인시에 아직까지 10만원 안팎의 급식비를 내지 못해 미납하는 초·중·고 학생이 각 학교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교 67406명의 급식생 가운데 961명 (1.43%)의 학생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식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8199명의 학생 중 525명(1.86%)이, 고등학교의 경우 14852명 가운데 625명(4.2%)의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학생들로 실제 급식비를 내지 못해 미납하는 학생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의 Y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수는 76명으로 올해 경기도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은 119명이지만 실제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40여명 선이다.

또한 P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74명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 20명의 학생들만 지원 혜택을 받게 돼 50여명의 학생들은 올해에도 결국 급식비를 미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 내 다른 갚났俑?마찬가지로 학교장들은 미납된 급식비를 위해 운영지원비나 학교발전기금, 교사들과 지역의 성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성고등학교 관계자는 “태성고의 경우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미납된 급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돈을 안낸다고 밥을 안줄수는 없는 것인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다 확실하고 폭넓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학교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정해놓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원조건 또한 너무 획일적이고 협소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일한 분배가 아닌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급식실 개선이나 다른 용도로의 지출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경기도 내 학생들의 중식 지원을 위해 302억 6300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각 지역별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했다”며 “아직까지 미흡하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중식지원을, 차상위 계층에게는 40% 이상의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나라 경제가 어렵고 가정해체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면서 중식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미납하는 학생들 가운데 돈을 안내면 누군가 갚아준다는 인식이 있어 능력이 되도 안내는 가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