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이제 그만’한 목소리
토론 장면 채널 8번으로 녹화 송출 예정
<4∼7일까지 을선거구에 방송>

용인을 선거구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일 구성면 칼빈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180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관련기사 6·7면>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질문자로 나와 후보자들에게 국제 문제, 교육·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방안, 사회복지 ·여성 문제, 환경문제, 난개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공통 질문을 던졌다.
용인신문 등 지역 언론사와 용인총선연대 주최·주관, 후원 기남방송으로 실시된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무엇보다 난개발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환경문제 등도 난개발 때문에 빚어진 현상임을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한나라당 김본수 후보는“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개발 추진 방식보다는 용인공영개발단을 설립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한 이익금을 문화발전등의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종구 후보는 “주택공급위주 정책이 난개발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하고“ 환경 부분 규제 강화를 전제로한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윤식 후보 t시“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을 전면 백지화하는데 동의하고, 시와 시민 등 다자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개발을 해야 한다”며 용인개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민련 김용규 후보는 난개발을 유발한 준농림 규제완화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에서 정치자금을 만들어 가지 않은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며 정경 유착의 난맥상이 난개발의 원인임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무소속 김학민 후보는 수지 지역에 대해 “재개발을 해야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서북부 지역 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말했다.
한편,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4일(오전10시), 5일(오후10시), 6일(오전 10시), 7일(오후 10시) 유선방송 채널 8번을 통해 기흥, 구성, 수지 지역에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용인갑은 오는 7일 오후 6시 용인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의내용도 정치·외교, 교육·청소년·문화, 여성·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5개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후보자들의 능岵?어느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답변시간이 짧아 각 후보자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통질문 내용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정치·외교(김경렬·용인총선연대 집행위원)
-대북·우방외교와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은.
▶김종구(민노당): 외교는 양국간 필요충분 조건이 돼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북외교는 그렇지 않다. 베를린선언도 이중의 하나다. 국민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입장은 독도를 무인도로 치부하고 있다.
▶김윤식(민주당):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도 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면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된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김용규(자민련):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여건상 북한과 대치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검토돼야 한다. 한·일어업 협정의 경우는 준비기간의 소홀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
▶김학민(무소속):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즉 3단계 통일론이 나의 입장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외교적 수완에 완전히 당한 것이다.
▶김본수(한나라당): 북한은 한국의 대북지원을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포괄적 수용보다는 선택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소년·문화(김양호·전교조 용인지회장)
-21세기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문화공간 확보 방안은.
▶김윤식(민주당):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오는 2002년까지 42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난은 개발주체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업체들의 상업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따라서 수지, 기흥, 구성을 하나의 광역신도시로 개발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김용규(자민련): 학교문제는 도시개발 형태가 개별입지 형태로 추진됨에따라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이부제수업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요인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학민(무소속): 당혹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학교난은 난개발과 그를 둘러싼 결과의 산물이다. 현재 수지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개발전략을 수정한 바탕위에서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에게는 양지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공간의 개념보다는 기성세대의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김본수(한나라당): 학교문제는 난개발과 주변여건의 복합적인 요인이 파생시킨 결과이다. 즉 민간개발업자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됨에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용지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청소년문화공간은 읍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종구(민노당): 학교문제는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청이 설립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문화공간은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여성(김진수·강남대 교수)
-여성복지 향상 방안이 있다면.
▶김용규(자민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제도화 해야한다. 또 고학력 여성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고용승진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 20％ 의무채용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김학민(무소속): 우선 법률적으로는 호주제 폐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현재 여성문제의 실상은 심각하다. 여성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181만명중 6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12만명이 여성가장 실업자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본수(한나라당): 산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1년간 무급휴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김종구(민노당): IMF 이후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심각하다. 인간다운 삶의 여건이 박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전체예산의 복지비 지원 비율이 3.98％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복지비 지원비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호주제 폐지 등도 시행돼야 한다.
▶김윤식(민주당):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30％를 지켰으며, 최저생계비도 지급키로 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배려를 하고 있다.
◆환경분야(최성부 용인대 교수)
-국가적인 환경문제와 용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김학민(무소속):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엄청난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간척을 해서 얻는 땅의 가치와 갯벌이 갖는 환경적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갯벌을 보존해 얻는 가치가 높다고 본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본수(한나라당): 소각장 운영을 예로들면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전문성 결여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의 환경문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로의 개발방향이 수립돼야 한다.
▶김종구(민노당): 행정체계상의 난맥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윤식(민주당): 환경문제를 인식,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운동을 전개할 계힉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인접국가간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발생하는 황사현상의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감시도 활성화돼야 한다.
▶김용규(자민련): 시화호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인근지역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다. 용인지역의 환경문제는 난개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墟藍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당연히 개별적인 개발은 중지돼야 한다.
◆지역개발(이홍영·용인신문 편집위원)
-난개발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김본수(한나라당): 용인서북부지역의 개발은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시가 주체가돼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에 지원할 수 있다.
▶김종구(민노당): 기반시설은 감안치 않은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난개발을 불러왔다.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기간교통망은 중앙정부에서 확보해줘야 한다고 본다.
▶김윤식(민주당): 난개발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8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 건교부장관에게 백지화 및 중단을 요구해 놓았다. 앞으로의 개발은 시와 다자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개발로 추진돼야 한다. 관광테크노 등 용인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김용규(자민련): 난개발은 정치권이 빚어낸 산물이다. 이곳에서 정치자금을 만들어가지 않은 정느括?누가 있느냐. 준농림지의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학민(무소속): 계획성 없는 개발과 환경파괴적 개발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지지역의 경우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이 검토돼야 한다. 또 서북부지역에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후자의 경우는 이같은 개발을 중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