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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개혁은 유권자의 몫이다.

용인신문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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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은 유권자의 몫이다.
편집위원 이홍영


이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치루는 선거로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그 무엇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혼탁한 양상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부정선거 적발건수가 전보다 3배나 많다는 것이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선거의 기본구도가 다극화되었으며 각 당간의 관계가 전에 없이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난타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행태가 만연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오늘날 코커스와 같은 민주적 선거문화를 형성하는데에는 200년 이상이 걸렸다. 우리의 일천한 민주주의나 50년에 불과한 선거역사,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선거라는 것도 다행이 아닐까."라고
그러나 우리 국민은 서구의 선진국들이 300년간에 이룬 경제개발을 불과 40년만에 이룩한 국민이 아닌가. 선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꼭 필요하다. 먼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의 선거와 우리의 그것이 가장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 유권자가 당연한 것처럼 후보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은 자원봉사를 가장한 선거브로커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참여를 속인화로 보아 도외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결코 정치가 발전 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할 때 정치가 발전될 것이고 또한 선진 외국의 수십내지 수백배에 달하고 고비용비효율 선거비용도 정상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체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후보선출은 현재와 같은 1인 보스중심의 중앙당 지명에 의한 상명하달식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지역의 유권자 또는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의 당권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작금의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 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이것들은 얼마만큼 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은 네거티브적인 선거전략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네거티브전략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독설로 나타난다. 비방과 독설은 유권자들에게 수요가 있고 그 만큼 잘 먹혀들기 때문에 선거를 많이 치루어 본 참모진들이 즐겨 사용하는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와 당사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와같은 선거전략의 일시적효과를 무산시키는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개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새천년에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전처럼 또 속았구나 하며 한숨을 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