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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연금지급 중단되나?

용인신문 기자  2006.05.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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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가오는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러면 연금지급이 중단되나 ?

A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 으로 전환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의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288-1301~3